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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송환 놓고 정부·여당 맹폭…"국정조사 해야"

기사승인 2019.11.14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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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송환을 놓고 14일 '위헌',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살인행위' 등으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이어나갔다.

특히 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눈치 보기 중단해야…한목소리로 문 정부 비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첫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송했건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송했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주민도 북한 눈치를 보거나 요구가 있으면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주영 TF 위원장은 "불법 체포행위를 정부가 한 셈이 됐다. 또 이 탈북 주민들은 22세, 23세로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호 대상"이라며 "모든 법률을 위배하는 정부조치가 자행되고 있단 점에서 한국당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해 연달아 공세를 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며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또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며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살인행위'라고 했다. 그는 "자국민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테러리스트 같은 불법 난민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문재인 정권,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라고 비난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북송 선원들은 눈 가린 채 총살 현장으로 끌려간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에서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것 알지 않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 일당 독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단체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 우리에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문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검찰 출석으로 당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남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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