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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정상화 이어진 국회…與 한국당 압박하며 6월 임시회 일정 진행

기사승인 2019.06.25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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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번복으로 다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여야는 현격한 입장차만 노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뒤집은 한국당을 비난하며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고수, 이날 의사일정에 대부분 불참했다.

◇민주당 "한국당 독선 패망의 길 택해"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성토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최를 넘어 원내대표 합의에 기반한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합의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내정자인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속 늦어지면 긴급 예산들이 묶여 잠자고 있게 된다. 강원 산불 대책, 포항 지진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도 한국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의 명백한 국회 폭거를 유야무야할 수 없다. 이쯤 되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썼고, 김경협 의원은 '자유막말당', '국정발목당', '약속뒤집당', '합의깨자당', '세금축낸당', 정말징하당' 등의 표현으로 한국당을 비난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전날 합의에 따르면 28일 본회의,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질문, 7월 11·17·18일 본회의가 열린다. 각종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와 특위도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야 3당 역시 전날 합의가 뒤집힌 이후 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민주당과 추가협상 하겠다"

한국당 측은 이날 민주당과 새로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전날 합의 번복에 대해 추인을 전제로한 것으로 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애초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였던 만큼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담보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생각"이라며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이 점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책임있는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추경을 하고 싶은 민주당으로부터 추가 협상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선별적 상임위 복귀 방침도 고수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법안 심의에 나섰다. 한국당은 외통위에는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과기정통위는 불참했다.

또한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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