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이어 김성태 그리고 김동연까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소득주도형 성장 수정론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직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직책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상의 책임’을 말한다. 올해 들어 최악의 고용지표를 보이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화들짝 놀란 상태이고, 야당은 공격의 좋은 빌미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책’을 두고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직책이라는 것은 결국 ‘사퇴’를 의미한다. 정치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직책’을 걸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사퇴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 “직을 건다는 결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독려를 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만큼 최근 고용지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다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주말에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두 고용 지표가 빨간 불이 켜진 것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사태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날 당정청회의에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이어갔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직책’이라는 언급까지 한 것이다.

김동연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여기에 김 부총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을 걸고서라도’라는 발언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김 부총리가 총대를 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책임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담긴 발언이다.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경제팀의 경질을 언급할 때 ‘자신’(김동연 부총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실제로 김광림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책임질 사람에 김 부총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김 부총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경제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청와대 경제팀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김동연 대신 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 정조준

김 부총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경제팀과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책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석보좌관 직 거는 거 임하는거 아니라 대통령도 특단의 각오로 상황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책을 놓고 청와대 경제팀이나 정부부처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최악의 고용 지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고용지표가 최악인 것에 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상이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고한다.

특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허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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