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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끝났다..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별 52~62% 중과세

기사승인 2020.07.01  1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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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16 대책서 양도세 한시 유예…이달부터 예정대로 시행
- 양도세·보유세 폭탄 피하려 전국서 아파트 증여 급증
- 올해 5월 총 6574건…서울 1566건·강남3구 대부분 차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양도소득세가 1일부터 중과세된다.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면 최고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부과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6월 30일부로 종료됐으며, 이달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12·16 부동한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다.

정부당국의 이번 조치는 시중에 다주택자들의 매도공급을 유도해 집값하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유예 기간은 연장없이 예정대로 적용된다. 

이에 당장 1일부터 보유기간 상관없이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현행 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최고 42%)을 포함해 보유 주택 수별로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자는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해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를 유도해 절세할 기회를 준 것.

정부는 보유세 부담까지 늘려 매각을 압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다. 부담부증여를 틈새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증여와 달리 양도세가 발생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과세 유예 방침을 꺼낸 덕에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뒀던 집의 세금을 아끼면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해졌던 셈이다. 게다가 부부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세금도 물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이 1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세무업계는 부담부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6월 30일)을 앞두고 부담부 증여와 법인 거래가 증가했다”면서 “7월부터 6·17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구역에 대한 허가절차와 법인세 세제가 까다로워져 부담부 증여나 법인의 거래도 앞으로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치구별로는 특히 서초구(174건)는 4개월째 증여가 늘었으며, 강남구(260건)와 송파구(82건)는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사실상 지난달이 ‘막차’ 절세매물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었던 셈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피하고자 급매물이 많았다”며 “세제상 이익이 없어진 데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 오히려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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