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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셀트리온 등 대기업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비상…올해 3월 주총서 76명 교체해야

기사승인 2020.01.21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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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등 경제계 “경영 자율성 침해” 강하게 반발

서울 시내 오피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올해부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가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발표한 대기업 사외이사 재임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9곳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 중 이번에 교체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삼성과 SK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LG·영풍·셀트리온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LS와 DB는 4명, 현대차·GS·효성·KCC는 3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SK텔레콤·KT·삼성SDI·삼성전기·현대건설·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 기업들도 사외이사 2명을 오는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한다.

특히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5명을 3월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해 비상상황에 놓였다.

셀트리온 김동일·이요섭 사외이사는 11.7년, 조균석 사외이사는 11.0년, 조홍희 사외이사는 7년, 전병훈 사외이사는 6년째 맡고 있다. 이들 임기는 3월에 임기가 끝난다.

10년 이상 재임한 ‘장수’ 사외이사(계열사 포함)는 김진호 유진기업 이사(18.0년), 김선우 영풍정밀 이사(16.0년), 장성기 영풍 이사(15.0년), 김영기 하이트진로 이사(14.0년), 이석우 한진칼 이사(13.0년) 등이다.

2022년에는 교체 인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이다.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 하는 셈이다.

LS네트웍스 오호수 이사(16.0년), 금병주 이사(13.0년) 등은 2022년에, 금호산업 정서진 이사(13.5년), 정종순 KCC 이사(13.1년), 박진우 효성 ITX 이사(13.1년) 등은 2021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경총 등 재계 일각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대출해주거나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비금융업까지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5% 룰'을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이 문제로 꼽힌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자산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할 여력은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경영개입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3곳에 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될 당시에도 사실상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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