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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KDI의 '성장률 반등' 전망

기사승인 2019.11.13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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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사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놓고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KDI가 잇달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성장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에도 못 미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최근에서야 뒤집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3%로 전망했다. 그 배경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올해는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크게 악화됐다. 반면 내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3.4%)를 타며 우리 경제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우려를 깨고 2%대 초·중반대 달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로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내년 경기반등 시그널을 보내고 KDI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이유는 뭘까.

경제, 특히 경기는 심리적 요인에서 가장 민감하다. 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더구나 현 정권 출범 직후 시작된 소득주도성장은 '국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붙잡고 있다'는 논란만 키웠다. 퍼주기식 재정지출은 오히려 경기 구조만 왜곡한다는 비판도 높다. 

이번 정부와 KDI의 내년 성장률 반등 전망에 대해 시선은 부정적이다. 민간에서는 경기가 장기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엘(L)자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의 두 축이 모두 올해보다 내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내 경기가 올해보다 뚜렷한 개선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성장률 반등 전망을 잇달아 내놓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은 총선이 열린다. 정치와 경제가 연결된 사이클상 총선때면 눈에 띠는 경기부양이 이루어지곤 한다. 정부가 공언한 것 처럼 내년도 2%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들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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