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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대통령 시정연설 놓고 공방…기재위 종합국감서 정책 놓고 충돌

기사승인 2019.10.23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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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도국 지위 여부도 논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막바지 국정감사로 진행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전날 문 대통령이 확대 재정을 강조했던 만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경제침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 사과했어야 vs 일관되게 추진

이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다"며 "그동안 잘못된 것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 사과를 좀 하시고 야당이 요구하는 거 양보도 좀 하면서 같이 가자 통합했으면 좋았을텐데 언론에서도 말했듯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문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정리했다. 한 달 전만해도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또 경제상황 엄중하다고 말했다"며 "한 달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 남탓을 하는데 남탓은 두가지다. 첫째는 조상탓, 전정권 탓이며 둘째는 외부탓"이라며 "2년반 지났으면 전 정권탓 할 시기 아니다.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마중물 타령을 한다. 봇물이 콸콸 쏟아져나와야지 정부 끝까지 마중물 소리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부류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은 많이 아쉬웠다. 내부적으로 구조적 불평등 심화되고 대외 불확실성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발언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 시정연설 보면 경제는 엄중하지만 현재 확장적 혁신성장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가야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엄중하다는 것과 올바르다는 게 전혀 대치되는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 진단하는데 국가신용등급 괜찮고 경쟁력 점점 올라가고 고용률도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재정여력도 최상위 수준이고 이런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대책 악화는 대외 여건 등에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통령이) 확장재정 필요하고 혁신에 더 박차 가해야 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계경제에서 한국만 나홀로 침체하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며 "세계 국가 90%가 경제침체에 빠져 있다. 확대재정에 대해서도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로 확대재정으로 가지 않고 축소균형에서 머물 것인지 좀더 재정이 역할할 것인지 중에 정부는 확대재정으로 가는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WTO 개도국 지위도 논란

이날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한국은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는 2∼3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 포기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가 농업인데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 분야"라면서 농업 부문 대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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