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뉴스분석] 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승자는?…양측 소송전 격화·대화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9.09.07  11:55:09

공유
default_news_ad2

- LG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제돼야" vs SK "정당한 권리 보호, 모든 수단 강구"

(일러스트=연합뉴스)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 경쟁과 분쟁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양사의 소송전은 향후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향한 힘겨루기 양상이어서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이어 접수된 소장에서 LG화학이 GM·아우디·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SK이노베이션 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 금지명령 구제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갔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소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폭스바겐 전기차 납품 문제를 적시했다. 이 건은 지난 5월 말 ITC 조사 개시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왼쪽)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오른쪽)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사진=각 사)

국내 대표 기업들간의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선 일각에선 ‘양사의 분쟁으로 中·日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미국에서의 법정분쟁으로 기술유출이 우려된다’, ‘국내기업간 소송 난타전은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등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중재에 나서야 된다’ 는 등 이 사건에 대한 경계론·신중론·개입론 등이 안팎으로 전개됐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여러 견해와 훈수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경쟁, 관련 기술에 대한 그간 축적된 경험치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간이든, 타국 경쟁사가 상대가 되든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특허분쟁은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요소가 아니며, 언제든 맞부딪칠 수밖에 없는불가피한 비즈니스 상수(常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 손해배상, 로열티, 협상·조정 등 법적분쟁 전반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리스크 등을 어느 시점, 어느 수준까지 밀고 갈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시장은 특허 분쟁과 관련해 비용과 위험부담이 아주 큰 시장”이라며 “분쟁의 본질과 목적, 그 해결책을 양측이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판단돼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재권을 둘러싼 분쟁은 양측 모두 비용적인 출혈이 따르겠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명확히 따져가며 처리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재권 전략을 개선·강화하는데 좋은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까지 양사는 협상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상과 관련해 LG화학 측은 "지금 시점에 해야 한다면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논의 등이 전제돼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협상주체는 그룹 총수가 아닌 회사 CEO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화주체가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민간 회사들끼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소송을 벌여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상적인 일이며, 정부 중재나 여론에 의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러한 분쟁이 명확한 규명과정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오히려 지재권을 둘러 싼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향후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내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다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생산적인 대화의 장은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우탁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