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 전망"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9% 정도 증가한 약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 경기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할 필요는 확실하다”라며 “그 수준은 세입여건이나 세출여건, 세출소요, 재정건전성, 어느 정도 해야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지 정책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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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2~2023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정성도 감안했다”라며 “내년 예산 규모 정도면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여건과 관련해서 “올해 경제의 어려움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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