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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가의2' 지역 신설해 일본 분류

기사승인 2019.08.12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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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중 시행 예정..."협의 요청 시 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의2지역에 분류했다고 밝혔다.

가의1 지역에는 기존 백색국가들(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북한·중국 등이 속한 기존 나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는 가 지역과 달리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며 또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가의2 지역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산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 왔다”라며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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