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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보험사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권력 휘두르기' 인가

기사승인 2019.07.28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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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착수를 위해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본 검사는 추석 이후 약 4주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몸 풀기’ 정도로 평가받는 한화생명·메리츠화재 대상 종합검사와 달리 이번엔 높은 강도의 ‘본격적인’ 검사가 예상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2015년 금감원은 “저인망식 종합검사를 폐지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감독 체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면서 종합검사를 과감히 폐지했다. 하지만 불과 4년만에 180도 바뀐 태도로 나오며 또다시 ‘먼지털이식’ 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입장에서 주요 타겟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이토록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가입한 한 고객은 “가입 때 설명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해당 고객에게 가입 당시 설계서에 명시돼 있는 예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 분쟁은 소송으로 확대돼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금감원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제외한 채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권력을 이용한 ‘보복성 검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을 앞두고 체질개선 등 대응 마련에 한시가 급한 보험사에 굳이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종합검사를 진행해야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하반기에 또다시 금리를 내릴 것을 예고하며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채권 투자를 통해 운용을 하며 2000년대 초반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역마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완화가 대세인 최근 산업계에 유독 금감원만 권력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보험사들은 미래 성장동력인 ‘인슈어테크(Insurance(보험)+Technology(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품과 비용 절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맞춰 지원에 적극 나서야할 금감원이 오히려 폐지시켰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까지 ‘기업 흔들기’에 나서야 했을까.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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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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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용 2019-07-31 08:26:28

    금감원 신고 등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금 수억씩 타가면서 보험사 힘들게하는사람도있던데ㅋㅋㅋㅋ 그런사람들때문에 보험사도힘들고 진짜 환자도 힘든것같아요삭제

    • Ryjt2001 2019-07-30 00:02:57

      곽이라는기자~ 이걸 기사라고 쓴건가? 삼성의 비도덕성,야비함,등등 악질기업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마땅히 도태되고, 가장먼저 사라져야할 기업임을 정녕 모르고~ 이런 기사를 을까?? 심히 의구심이 많이든다~/ 고객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뿐만아니라,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종합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곽기자,당신에게는 삼성에서 특별대우 해주겠지?? 그러니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겠지? 아니, 관심조차도 없겠지??삭제

      • 극일 2019-07-29 18:20:48

        http://m.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9

        이거좀보세요 일본이 진짜..삭제

        • 시기 2019-07-29 18:15:51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은 싸우지말자삭제

          • 이규태 2019-07-29 11:22:40

            곽유민기자님 기사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기사 내용은 마치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기업인데 단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절한 일로 인한 보복성(화 풀이성) 종합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기자라면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하지 않기을까요? 유투브나 포탈에서 "보암모"로 검색해보고 본인의 글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의 비인간적이고 기업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악덕 기업임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그 이상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입니다.삭제

            2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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