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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보험사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권력 휘두르기' 인가

기사승인 2019.07.28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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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착수를 위해 사전 자료를 요청했다. 본 검사는 추석 이후 약 4주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몸 풀기’ 정도로 평가받는 한화생명·메리츠화재 대상 종합검사와 달리 이번엔 높은 강도의 ‘본격적인’ 검사가 예상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2015년 금감원은 “저인망식 종합검사를 폐지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감독 체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면서 종합검사를 과감히 폐지했다. 하지만 불과 4년만에 180도 바뀐 태도로 나오며 또다시 ‘먼지털이식’ 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입장에서 주요 타겟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이토록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가입한 한 고객은 “가입 때 설명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해당 고객에게 가입 당시 설계서에 명시돼 있는 예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 분쟁은 소송으로 확대돼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금감원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제외한 채 다른 분야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권력을 이용한 ‘보복성 검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을 앞두고 체질개선 등 대응 마련에 한시가 급한 보험사에 굳이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종합검사를 진행해야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하반기에 또다시 금리를 내릴 것을 예고하며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채권 투자를 통해 운용을 하며 2000년대 초반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고금리 확정형 상품에 대한 역마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악화되는 등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완화가 대세인 최근 산업계에 유독 금감원만 권력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보험사들은 미래 성장동력인 ‘인슈어테크(Insurance(보험)+Technology(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품과 비용 절감 등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맞춰 지원에 적극 나서야할 금감원이 오히려 폐지시켰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까지 ‘기업 흔들기’에 나서야 했을까.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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