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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보수 야권 "불통 대통령" 비판

기사승인 2019.07.16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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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부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송부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일었고, 윤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고, 윤 총장은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씨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임명에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의회 무시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 간 17명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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