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주택 분양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가 과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가 발주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주택 분양 원가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고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를 지난달 공개했다.

시민단체,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압박

이 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시민단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압박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0일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는 미사·구리 갈매·동탄·항동·마곡·내곡지구 등의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를 포함한 공사비 내역서가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행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도 분양원가를 공개했기에 LH공사와 SH공사 역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압박을 박 시장이 받아들여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분양원가 공개, 집값 거품 사라지나

분양원가 공개 찬성론자들은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김근태 전 장관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한 가운데 오 전 시장이 공개를 한 것이다.

이후 분양원가 공개 여론은 꾸준하게 지속돼 왔고, 찬성론자들의 지지를 한번에 받아왔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왜곡을 시킬 것이라는 반대론자의 입장도 만만찮다. 반대론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공급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게 되지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불균형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은 물론 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도 이슈로

문제는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역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고된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박 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문제”라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면서 즉답은 회피했다.

하지만 분양 원가 공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이 된다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울쌍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경제학원론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억지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깨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