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오는 22일 군산공장에서 대의원 회의를 열어 전국 사업장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은 발 빠르게 수습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GM 간의 산업은행의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번주가 군산공장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책임은 경영 부실에 있다면서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임금만 비싸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지는 저임금 고효율 구조로 시장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한국GM-노조의 3각 관계가 팽팽한 기싸움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산은 실사를 놓고도 정부와 한국GM의 힘겨루기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先 실사, 後 지원’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명목상으로는 동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GM의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논란,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 등에 대한 세부자료이다. 정부는 이 세부자료를 한국GM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영업비밀’이라면서 자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2016년 GM 관계사에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으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다.

한국GM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국GM은 2014~2016년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썼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가격 논란은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여부가 앞으로의 군산공장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변수는 한미FTA 개정 협상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하고 있고, FTA 개정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한미FTA 개정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수는 정치권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들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아무래도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면 자동차산업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은 2016년 기준 15만 6000명이다. 한국GM 전속 협력사 외에 현대·기아차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는 협력사를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한국GM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산 지역은 한국GM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호남을 탈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더욱 꼬여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국GM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경우 과연 그 후폭풍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여론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하고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지원을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논리 대신 정치논리가 한국GM 군산공장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론이 가장 큰 관건이다. 여론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나온다면 군산공장 폐쇄까지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산 지역 민심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