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형 성장’이다. 아직까지 소득주도형 성장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돼있지 않지만 분배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재분배를 통해 소득을 확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비의 증가를 이끌어내서 생산을 확대시킨다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을 확충하고, 소득이 확충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확대되면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다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이다.

이 소득주도형 성장을 비유하자면 마중물을 만들어 펌프를 원활하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형장의 핵심은 중하위권 계층의 소득을 이끌어 올려서 소비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하위권 계층의 소득 확대에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하위권 계층에게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의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중하위원 계층에게 부의 재분배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연 소비로 곧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경제학자로서는 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낙수효과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하위원 계층의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을 만들어 경제 펌프를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국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엔진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자본의 투자와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구조의 기본 바탕은 수출주도형 성장국가가 아니라 소비주도형 성장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이기 때문에 소득주도형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에서는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임금주도 성장이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고 결국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재정을 건드려야 하는데 적자재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국가가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정책은 합리적이고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하며, 효율성과 안정적인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다.

오는 19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인학 수석연구위원(한국기업법연구소)도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흠결이 많고, 희망적 낙관에 기초한 실험가설 뿐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요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강압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노동을 중시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핵심철학이 담겨진 내용이다. 이는 케인스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확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험적 내용일 뿐이지 경제학계에서도 의문부호를 찍는 가설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주도형 성장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더욱이 주류 경제학자들로서는 소득주도형 성장에 대해 못 마땅해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