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면서 일단 프레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핵심은 증세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명예과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과거에는 ‘부자증세’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를 버리고 새로운 네이밍 작업을 한 것이다. 이는 프레림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를 신설했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는 전체 2%의 고소득층에 국한됐다. 하지만 세금폭탄 논쟁에 휘말리면서 결국 노무현정부가 무너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였다.

당시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면서 대서특필했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종부세 이야기로 노무현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집 한 채·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종부세 이야기를 하면서 ‘종부세 폭탄’이라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종부세는 직격탄이었다. 현 정부 역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를 하는 방안을 끌고 나왔다. 아직까지 국민의 여론은 10명 중 9명은 이들에게 과세를 증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현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는 여론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명예과세’ 등의 네이밍 전쟁에 들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약 4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 날 회의에는 여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골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야당들은 벌써부터 부자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증세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다.